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산터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타일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