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 유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