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