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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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5.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3152호로 망인의 구상금에 대한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8. “원고는 피고에게 3,69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22.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4느단5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4.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2009. 9. 15.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