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5. 12. 20.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배관수리를 하던 중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부 염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추가병)’의 진단을 받아 ‘경피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98. 11. 11. 지하주차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뇌좌상, 이개-삼각봉합-우측,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 요추5-천추1, 좌측 슬개골 연하연골 염좌, 좌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및 외측압박증후군,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및 우측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0. 4.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11급[척추: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리: 12급 7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아 2000. 5. 18.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 객실 내 화장실에서 시설수리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3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요추3-4 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요추3-4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부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5. 3. 3. ‘요추 3-4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는 등 2016. 8. 2.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3급 12호(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아 2018. 8. 9. 장해보상일시금 15,733,66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