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앞에 서서 성기를 꺼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에서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