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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9.15.(952),2253]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운만(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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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23.선고 92나1942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공1996.8.15.(16),2332]

- 부산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 확정 [각공2012상,131]

관련문헌

- 이홍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2005.06) / 삼지원 2005

- 한국. 법무부 법무실 법무자료: 1996 , 제203집: 행정소송실무제요 법무부 법무실 1996

- 김종천 프로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3집 2호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 . [Ⅰ] 행정소송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법조 57권 1호 (2008.01) / 법조협회 2008

- 홍정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 금릉군 대신유치원 전임강사 해임사건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 박영사 2012

- 조해현 민주화운동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이상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상 문제점 : 공무수탁사인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6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참조판례

-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0766 판결(공1991,1600)

참조조문

- 청원경찰법 제5조 (위헌조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2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9.23. 선고 92나1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