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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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5. 7. 1.경 수입자동차 딜러인 D으로부터 수입자동차인 ‘BMW X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47,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의 거래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2015. 7. 1. 17,400,000원, 2015. 7. 2. 10,000,000원 합계 27,4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C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와도 친분이 있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5. 9. 3. 피고의 계좌로 27,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직후 위 E 명의의 계좌로 C가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차량대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바로 출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송금 및 부탁 사실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차액 7,4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3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9. 15. 위 돈 중 27,400,000원을 C가 D에게 처음 지급한 위 가.

항 기재 계약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6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마. 그 후 D은 차일피일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미루다가 잠적하였고, 원고는 결국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2015. 11. 말경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차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