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전281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 차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