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음주동기 없이 판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반복,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