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07. 12. 25.까지는 연 12%의,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7. 10. 26.부터 2007. 12. 25.까지는 연 12%의, 200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