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160,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