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5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3. 하순경 형인 D과 함께 직접 원고로 흡수합병된 A신용협동조합(이하 ‘A신협’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E 부장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맡기면서, D에게 자신이 출국한 이후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위임하였고, 피고 이름으로 120,000,000원을 대환대출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D이 2008. 5. 27. 피고 명의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인 청구취지 기재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신협과 2008. 5. 27.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A신협에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D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거나 대출절차의 진행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아닌 D이 2008. 5. 27. A신협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대출금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2006년경부터 A신협과 대출거래를 시작하였는데, A신협의 이사장 F이 D의 사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게 되어 대출을 더욱 늘리는 바람에 그 대출금이 매우 다액에 이르러 D은 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중앙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