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석탄 채굴의 채산성 및 사업자금 조달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