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선고 2014나18260 판결

가. 원고는 2012. 2.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20.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B는 2012. 2. 28.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채권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9. 접수 제43961호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채권질권을 설정할 무렵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3. 28. 피고의 남편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1. B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20,483,4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질권을 설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했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로써 제3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B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질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352조).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B에 전액 갚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질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대항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