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편취 금 3억 1,000여만 원의 피해자 O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매매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약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