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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212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08,088원 및 그 중 210,115,808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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