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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973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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