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973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