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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36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60,659원과 그 중 30,824,856원에 대하여 2005. 4. 25.부터 2005.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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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