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가. 원고 1, 9, 16, 29, 35, 39, 43, 44, 46, 47, 48, 51, 53, 55,...

1. 전제사실 피고 공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 주차사업, 체육시설 및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광진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의 근로자들이다.

피고 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공단 인사규정 제54조에 따라 피고 공단 연봉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연봉제 규정 내용 기재와 같다.

피고 공단은 2011. 1월부터 2013.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연봉제 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에서 기말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금액에 조정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만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단(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