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7: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