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매매 업소인 D 1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과 ‘F’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베트남인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내지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