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 수성구 B 원룸 303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문자내역,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한차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