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용산구 B 빌라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5.부터 2017. 9. 7.까지 56 사단 218 연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여 동생 C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자 명부, 국내 등기 조회 서,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보충훈련을 이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