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두천시 F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몰취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수사기록 5면)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