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수선행위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무허가로 대수선한 건물이 건물 3동에 이르는 점, 허가받지 않은 대수선 행위 등으로 건물 안전에 적지 않은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축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