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412 (2013.8.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법인세과-1119, 2010.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제42조【자산·부채의평가】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관계회사가 폐업 후 잔여재산 부족으로 대여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당해 대여금 및 출자지분에 대한 손금처리 가능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2007년 관계회사를 설립하여자본금 출자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있던 중

-관계회사의 결손금 누적으로 부득이 관계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관계회사를 폐업하게 됨

○잔여재산 부족으로 대여금의 일부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2.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상업등기법 제100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아니한다.

3.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1-35, 2011.0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확인되는 때에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법규과-300, 2011.0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해당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75, 2012.5.15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없는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19, 2010.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금의 처리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