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및 2011. 1. 1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8. 16:0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계족산 중턱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3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하였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계족산 인근 절에 다녀오면서 술을 마시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피고인의 수사공판태도, 건강,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