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