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12695 거부처분 취소의 소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성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2019. 6. 27,

2019. 8. 29.

1.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적격자추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표고버섯의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적격자추천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인 데다가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및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적격자추천신청을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하 각 'B영농', 'C 영동', 'D'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은 모두 표고버섯의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영농은 2007. 10.경부터 해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왔는데, 2014. 1. 14.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그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3. 7. 내국인근로자E, F를, 2014. 3. 17. 내국인근로자 G, H, I을 각 경영상 필요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B영농의 전 직원으로부터 '① B영농의 대표자 J가 국내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로 2014. 3.부터 2015. 3.까지 1년간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자, ② C영농이 영농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위의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받아 그중 ②항 부분을 사실로 확인하고 2016. 1. 11. 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무는 전라남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고용노동부로 각 이첩하였다.

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이첩받은 피고는 2016. 4. 7. C영농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건에 대한 취소처분과 1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한 후, 이 사건 각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출장 조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2016. 8.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영농과 D에 대하여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에 대하여 3년의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하 총칭하여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법인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997호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B영농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취소하고 C영농과 D의 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영농과 D, 피고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9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25.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8두448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2.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은 후 원고의 사업장이 이 사건 각 법인의 사업장들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조사, 사업장 실사, 원고 대표이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이 이 사건 각 법인과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1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외국인고용법 제3조는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6. 5. 발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는 사업장 단위로 발급하고 고용허가인원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됨을 전제로 사업장에 대하여 '본사·공장·지점 등 사업이 수행되는 단위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거나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업종, 인사·노무관리체계, 노동조합 조직범위, 단체협약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장과 구분되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인원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분할하여 각각 따로 발급받은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영농과 D은 B영농과 실질적으로 독립되거나 구분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국인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B영농에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외국인근로가 고용허가 취소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원고 역시 B영농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하여 B영농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종전 처분 중 B영농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 종전 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영농은 종전 처분 이후로 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전 처분과 달리 2018. 6. 12. 있었던 이 사건 처분 당시 B영농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거나 B영농이 고용제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오한승

판사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