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① 2015. 4. 13.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 구간을 ‘ 진행방향 2개 차로 ’를 따라 행진하는 ‘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4. 24. 15:25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 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7:16 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19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1. 집회 신고서, 녹취록, 채 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