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노374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5. 5.부터 2014. 5. 12.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