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공원 벼룩시장에서 상표권자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0118012호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표시한 가방 15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상표의 합계 40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유권포기서

1. 상표등록원부1. 수사보고(샤넬, 버버리 상표공보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