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23: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남로 81( 효자동 3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남로 커피 스미스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음주 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