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9: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 중인 목사에게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E(52세)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5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형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