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않던 점, 피고인 A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향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5면 19행, 20행 “AA”를 “E”로, 6면 6행 “다.항과”를 “라.항과”로, 8면 21행 “모두사실 기재와”를 “위와”로,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법 제231조, 제30조”를 “형법 제231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