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 22:05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D 등 3명과 함께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는 F 에쿠스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러,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가 이 새끼야”라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 23:05경 서귀포시 G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으로 지정되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인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피고인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