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8. 01:3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2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593-23번지 소재 성포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음주된 상태로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스티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