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6,8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