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3. 3. 13. 06: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아시아주경기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