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21.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8. 3.경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55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10.경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9. 11.경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권유에 따라 2018. 6. 15.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취업비자기간을 연장받아 한국 내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취업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로 하여금 한국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22개월간의 임금의 1/2 상당액 3,9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무조건적 근로계약 갱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