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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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79년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이혼하였다.

나. 피고가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1. 1. 28. 피고의 모(母) 망 C를 찾아가, 4억 원(위자료 원금 2억 원 지연손해금 2억 원)에 갈음하여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등록세 등 부담문제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망 C가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7. 위 각 토지에 관해 '2014. 10. 1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1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딸 D을 통해 송달받았고, 유선으로 “2015. 11. 2.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