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하여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