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7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외 1필지 D아파트 1107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6.부터 2016.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2.부터 2014. 12.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