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4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