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경주시 C건물 506호에서 2013. 4. 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