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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24 경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464m 구간에서 D 레인지로 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