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81 (1994.01.18)

법인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건설사업ㅈ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단지내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상가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는 과세제외하고 서민주택단지내의 상가는 과세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