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임대주택건설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로 융자되어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발ㆍ공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는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환매와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②임대주택의 분양조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賣買, 贈與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수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