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형부당’ 항소이유 이외에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사람처럼 보일 뿐,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괜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의 하나로 삼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적한 ‘술에 취해 괜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이 술에 취해 괜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 주장만이 남은 것으로 본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서울 성북구...